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8년
1. 광주고법 4291. 10. 8.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: 확정
[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99]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